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제대군인이 해당됩니다.

(단위: 원/월)
2021년기준 중위소득 125%
1인가구2,284,789
2인가구3,860,099
3인가구4,979,938
4인가구6,095,363
5인가구7,196,716
6인가구8,285,754
7인가구9,371,498
8인가구10,457,241

지원혜택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제반 소송비용을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연락처: 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054-81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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