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대상 혜택 신청방법

지원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한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제대군인이 해당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 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월)
2018년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1인가구2,090,131
2인가구3,558,871
3인가구4,603,938
4인가구5,649,003
5인가구6,694,068
6인가구7,739,134
7인가구8,784,199

지원혜택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제반 소송비용을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만약,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를 제외한 수수료ᆞ인지대 등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연락처: 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132)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