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 지원제도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현역으로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제대군인이 해당됩니다.
(단위: 원/월)
| 2021년 | 기준 중위소득 125% |
|---|---|
| 1인가구 | 2,284,789 |
| 2인가구 | 3,860,099 |
| 3인가구 | 4,979,938 |
| 4인가구 | 6,095,363 |
| 5인가구 | 7,196,716 |
| 6인가구 | 8,285,754 |
| 7인가구 | 9,371,498 |
| 8인가구 | 10,457,241 |
지원혜택
변호사 비용, 인지액,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제반 소송비용을 선 지급 후, 국가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출장소·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예약 필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연락처: 1577-0606)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054-81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