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자격, 혜택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대상자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1)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을 충족하는 가구의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단위: 원/월)
2018년 기준기준 중위소득 43%
1인가구719,005
2인가구1,224,252
3인가구1,583,755
4인가구1,943,257
5인가구2,302,759
6인가구2,662,262
7인가구3,021,764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개선방안

수급기준 완화로 인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이 함께 진행됩니다.

임대료 상한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임대료를 5배 초과할 경우에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지원 등의 사적부양으로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위: 원/월)
2018년 기준임대료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4급지(그 외 지역)
1인213,000187,000153,000140,000
2인245,000210,000166,000152,000
3인290,000254,000198,000184,000
4인335,000297,000231,000208,000
5인346,000308,000242,000218,000
6인403,000364,000276,000252,000

신규 사용대차 지급불가

사용대차란 현물이나 노동 등 임차료 외에 생활비 일부 보조나 육아·가사노동 등의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족구성원 간에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단, 기존 수급가구는 3년간 유예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가족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이니 등 일부 취약계층은 사용대차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임차가구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제외

자가가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경·중·대보수로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는 100% 지원,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중위소득 35% 이하는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3% 이하는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수선주기: 378만원/3년
  • 중보수 수선비용/수선주기: 702만원/5년
  • 대보수 수선비용/수선주기: 1,026만원/7년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2)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접수는 불가능하지만, 마이홈을 통해 정보확인 및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
  5. 통장사본

지급일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가가구는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연락처: 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전화번호: 1600-0777)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   [ + ]

1.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2.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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