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 법률구조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지원자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18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
|---|---|
| 1인가구 | 2,090,131 |
| 2인가구 | 3,558,871 |
| 3인가구 | 4,603,938 |
| 4인가구 | 5,649,003 |
| 5인가구 | 6,694,068 |
| 6인가구 | 7,739,134 |
| 7인가구 | 8,784,199 |
지원내용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해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나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
- 4급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을 지원. 단,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 자동차사고 관련 중증후유장애인은 모든 사건의 비용 무료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전화: 132)
♥ 장애인 무료 법률구조 제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