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무료 법률 구조제도 – 지원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

장애인 무료 법률구조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 무료 법률 구조제도

지원자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단위: 원/월)
2018년 기준기준 중위소득 125%
1인가구2,090,131
2인가구3,558,871
3인가구4,603,938
4인가구5,649,003
5인가구6,694,068
6인가구7,739,134
7인가구8,784,199

지원내용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해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나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
  • 4급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을 지원. 단,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 자동차사고 관련 중증후유장애인은 모든 사건의 비용 무료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출장소,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장애인 무료 법률구조 제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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