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신청 대상자 지원혜택 신청방법

신청대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원혜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제출 서류

  • 사진(3.5cm X 4.5cm) 1장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 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장애인 등록절차

  1.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인)
  2.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읍·면·동 주민센터)
  3.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의료기관)
  4. 심사서류 접수 및 장애등급 심사 의뢰(읍·면·동 주민센터)
  5. 심사의뢰 접수(국민연금공단 지사)
  6.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읍·면·동 주민센터)
  8. 심사결과 통지(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 장애등급(1급~6급)은 폐지하되,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4~6급)를 구분합니다.
    • 장애정도 구분을 통해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 활동지원, 거주시설, 보조기기, 응급안전 등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도 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전달체계를 구축합니다.
    • 읍면동에서는 취약가구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시군구에서는 위기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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