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감면제도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감면제도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지원대상

  • 장애등급 1~3급인 장애인 본인(시각 4급은 지방 조례로 감면)
  •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
    • 보호자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지방세 감면내용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1대로 한정)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

아래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단, 2000cc 초과 승용자동차, 6인승 승용자동차, 고급 오토바이 등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된 자동차의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1)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구조변경의 경우 변경 전 승차정원 기준)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신청방법

시·군·구청 세무(채무)과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전화번호: 02-2100-3399)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   [ + ]

1.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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