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10년 7월에 도입된 장애인 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금이 매년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소득 및 재산기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추이

  • 2015년: 단독가구 93만원 / 부부가구 148만8천원
  •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 부부가구 160만원
  • 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 부부가구 190만4천원
  • 2018년: 단독가구 121만원 / 부부가구 193만6천원
  • 2019년: 단독가구 122만원 / 부부가구 195만2천원

연령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보고, 만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을 매월 20일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급여입니다.
    • 65세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지급(별도신청 필요)
    •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며,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만 18~64세: 38만원(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8만원)
  •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38만원(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만 18~64세: 최고 37만원(기초급여 30만원 / 부가급여 7만원)
  •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7만원(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차상위 초과

  • 만 18~64세: 최고 27만 4,760원(기초급여 25만 4,760원 / 부가급여 2만원)
  • 만 65세 이상: 부가급여 4만원(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 보장결정 → 급여지급(매월)

문의처

기타

장애등급 재심사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경증장애인은 장애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시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은 경우와 2007년 4월 이전에 받은 장애등급으로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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