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원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이때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1)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1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지원금액

육아휴직 시작일~3개월 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급여가 인상됩니다.(2019년 1월부터) 만약,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개편안

구분기존1차 개편(2017년 9월)2차 개편(2019년 1월)
초기 3개월이후 9개월이후 9개월
소득대체율통상임금의 40%통상임금의 80%통상임금의 40%통상임금의 50%
상한액100만원150만원100만원120만원
하한액50만원70만원50만원70만원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지급받게 됩니다. 단,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는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이 만료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하면,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기존 상한 200만원, 2019년 1월 이후 상한액 250만원)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3개월간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3개월간 최대 7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경예정 사항

  • 2018년 하반기부터 출산전, 임신기간에도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예정
  • 배우자 출산 휴가는 2022년까지 현행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으로 단계적 확대예정
  •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출산·육아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에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통상임금의 100% · 160만 원 상한)를 받을 수 있도록 2018년에 고용보험법 개정 예정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문의처

육아휴직급여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   [ + ]

1.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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