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1)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2017년 12월 26일 업데이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여성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와 대체인력 지원이 강화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2018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 근로시간 단축만 청구시 1년 → 근로시간 단축만 청구시 2년
  • 육아휴직 6개월+근로시간 단축 6개월 → 육아휴직 6개월+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만 사용시 육아휴직 1년 → 육아휴직 1년

또한, 현재 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에만 허용하고 있는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지원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및 단축한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60% 80%(2018년 1월 1일부로 인상 · 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이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와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방법

(근로자)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 (근로자)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통장입금)

제출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연장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 + ]

1.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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