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 조건, 선정기준액 계산방법 및 신청기간

아동수당이란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권리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기준·조건

기존에는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고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아동 1명당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매달 최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까지 대상연령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복수령 및 추가공제

  • 복지급여 중복 수령: 양육수당,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의 다른 복지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추가 적용: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은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중 아동수당을 한 달분(10만 원)만 받는 12월생 아동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첫째의 경우 15만원)보다 혜택이 적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보편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 신청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9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서 받게 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아동수당의 보편지급에 따른 별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으로 탈락된 경우 역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에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로 인해 부적절하게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환수, 과태료부과 등의 절차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장기 해외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

아동수당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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