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금액,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회사 사정 등1)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및 금액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2018년 1월 이후 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2017년 4월 이후 이직의 경우 1일 5만원이고 구직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책정됩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므로 퇴직 후 지체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지급절차

  1.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2.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 인정일 지정(고용센터)
  3. 재취업활동(수급자)
  4.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문의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데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 (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   [ + ]

1.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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