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이란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석면광산, 석면공장 인근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및 유족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피해인정질병에 따른 지원내용

원발성 악성중피종 / 원발성 폐암

  • 요양 생활수당: 142만 1,190원
  • 특별유족 조위금: 4,025만 7,000원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68만 3,800원
  •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비(단,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만 지원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폐증 1급

  • 요양 생활수당: 102만 3,250원
  • 특별유족 조위금: 2,012만 8,500원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68만 3,800원
  •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비(단,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만 지원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석면폐증 2급 / 3급

  • 요양 생활수당: 68만 2,170원(2급) / 34만 1,080원(3급)
  • 특별유족 조위금: 1,341만 9,000원(2급) / 670만 9,500원(3급)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68만 3,800원
  •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비(단,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일부 부담금만 지원하며, 연간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시·군·구청(환경업무 담당과)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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