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지원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이란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피해자 지원제도

지원대상

석면광산, 석면공장 인근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및 유족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피해인정질병에 따른 지원내용

원발성 악성중피종 / 원발성 폐암

  • 요양 생활수당: 135만 3,370원
  • 특별유족 조위금: 3,830만 7,600원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55만 3,840원
  •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 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수급자 중도 사망시 지급)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폐증 1급

  • 요양 생활수당: 97만 3,700원
  • 특별유족 조위금: 1,915만 3,800원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55만 3,840원
  •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 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수급자 중도 사망시 지급)

석면폐증 2급 / 3급

  • 요양 생활수당: 64만 9,130원(2급) / 32만 4,560원(3급)
  • 특별유족 조위금: 1,276만 9,200원(2급) / 638만 4,600원(3급)
  •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255만 3,840원
  •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 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수급자 중도 사망시 지급)

※ 모든 석면질병의 요양급여(치료비)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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