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지원제도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석면피해구제제도(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 광산이나 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석면피해자 지원제도

지원대상

석면광산, 석면공장 인근주변에 장기간 거주하는 등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 및 유족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피해안정질병요양 생활수당장의비 및 특별장의비특별유족 조위금
원발성 악성중피종133만 6,860원252만 4,560원3천 786만 8,400원
원발성 폐암
미만성흉막비후96만 2,540원1천 893만 4,200원
석면폐증1급
2급64만 1,690원1천 262만 2,800원
3급32만 840원631만 1,400원

모든 석면질병의 요양급여(치료비)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 121~509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석면피해자 지원(석면피해 구제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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