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제도란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지원자격

  •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동거가족이 고령, 장애 등) 경우

2018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으로 자립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 이상 40만원)

공공후견인 후보자 요건

원칙적으로 누구나 될 수 있으나, 실제 선임시에는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하여 결정1)발달장애인 특성 이해, 후견심판절차,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과정 30 시간 이상 이수자 중 가정법원의 최종 후견선임 결정을 통해 후견인으로 활동됩니다.

후견기간은 2~5년이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피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이 없고, 심판 시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가 정하여지는 특정후견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   [ + ]

1.발달장애인 특성 이해, 후견심판절차,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교육과정 30 시간 이상 이수자 중 가정법원의 최종 후견선임 결정을 통해 후견인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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