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2018년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
| 1인가구 | 501,632 | 668,842 | 719,005 | 836,053 |
| 2인가구 | 854,129 | 1,138,839 | 1,224,252 | 1,423,549 |
| 3인가구 | 1,104,945 | 1,475,260 | 1,583,755 | 1,844,075 |
| 4인가구 | 1,355,761 | 1,807,681 | 1,943,257 | 2,259,601 |
| 5인가구 | 1,606,576 | 2,142,102 | 2,302,759 | 2,677,627 |
| 6인가구 | 1,857,392 | 2,476,523 | 2,662,262 | 3,095,654 |
| 7인가구 | 2,108,208 | 2,810,944 | 3,021,764 | 3,513,680 |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만 5,761원에서 60만원을 뺀 74만 220원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
| 1종1)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2)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 경보수: 378만원/3년
- 중보수: 702만원/5년
- 대보수: 1,026만원/7년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고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 구 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
| 초등학생 | 66,000원 | 50,000 | - | - |
| 중학생 | 105,000원 | 57,000원 | - | - |
| 고등학생 | 105,000원 | 5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2회(분할지급)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기타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
※ 기타지원 내용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방법
지원 및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연락처: 129)
- 주거급여 : 콜센터(전화번호: 1600-0777) / 마이홈(대표번호: 1600-1004)
♥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
| 1. | ↑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 2. | ↑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3. | ↑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