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단,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2018년 기준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가구501,632668,842719,005836,053
2인가구854,1291,138,8391,224,2521,423,549
3인가구1,104,9451,475,2601,583,7551,844,075
4인가구1,355,7611,807,6811,943,2572,259,601
5인가구1,606,5762,142,1022,302,7592,677,627
6인가구1,857,3922,476,5232,662,2623,095,654
7인가구2,108,2082,810,9443,021,7643,513,680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만 5,761원에서 60만원을 뺀 74만 220원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
1종1)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입원없음없음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2)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입원10%10%10%-
외래1,000원15%15%500원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 경보수: 378만원/3년
  • 중보수: 702만원/5년
  • 대보수: 1,026만원/7년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고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 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66,000원50,000--
중학생105,000원57,000원--
고등학생105,000원57,000원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지급횟수연 1회연 2회(분할지급)연 1회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기타 지원

구분지원내용
해산 급여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장제 급여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 기타지원 내용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방법

지원 및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연락처: 129)
  • 주거급여 : 콜센터(전화번호: 1600-0777) / 마이홈(대표번호: 1600-1004)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참조   [ + ]

1.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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