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2019년 기준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가구512,102682,803751,084853,504
2인가구871,9581,162,6111,278,8721,453,264
3인가구1,128,0101,504,0131,654,4141,880,016
4인가구1,384,0611,845,4142,029,9562,306,768
5인가구1,640,1122,186,8162,405,4982,733,520
6인가구1,896,1632,528,2182,781,0393,160,272
7인가구2,152,2142,869,6193,156,5813,587,024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8만 4,061원에서 60만원을 뺀 78만 4,07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상급종합병원)약국PET 등
1종1)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입원없음없음없음-없음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5%
2종2)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입원10%10%10%-10%
외래1,000원15%15%500원15%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 경보수(도배, 장판 등): 378만원/3년
  •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702만원/5년
  • 대보수(지붕, 기둥 등): 1,026만원/7년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고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을 적용받습니다.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 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132,000원71,000원--
중학생209,000원81,000원--
고등학생209,000원81,000원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지급횟수연 1회연 1회연 1회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기타 지원

  •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지급
  •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원 지급
    • 기타 지원되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지원 및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전화번호: 1600-0777) / 마이홈(대표번호: 1600-1004)

참조   [ + ]

1.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3.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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