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2021년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인가구	548,349	731,132	804,246	913,916
2인가구	926,424	1,235,232	1,358,755	1,544,040
3인가구	1,195,185	1,593,580	1,752,938	1,991,975
4인가구	1,462,887	1,950,516	2,145,568	2,438,145
5인가구	1,727,212	2,302,949	2,533,244	2,878,687
6인가구	1,988,581	2,651,441	2,916,585	3,314,302
7인가구	2,249,159	2,998,879	3,298,767	3,748,599
8인가구	2,509,738	3,346,317	3,680,949	4,182,897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6만 2,887원에서 60만원을 뺀 86만 2,89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1)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2)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 및 수선주기

• 경보수(도배, 장판 등): 457만원/3년
• 중보수(오급수, 난방 등): 849만원/5년
• 대보수(지붕, 기둥 등): 1,241만원/7년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³⁾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을 적용받습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내용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28만 6천원 / 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37만 6천원 / 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44만 8천원 / 연 1회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기타 지원

• 해산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쌍둥이는 14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만 지원
•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만 지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방법

지원 및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전화번호: 1600-0777) / 마이홈(대표번호: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