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 되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월에 발표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2014년: 단독가구 87만원 / 부부가구 139.2만원
  • 2015년: 단독가구 93만원 / 부부가구 148.8만원
  •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 부부가구 160만원
  • 2017년: 단독가구 119만원 / 부부가구 190.4만원
  • 2018년: 단독가구 131만원 / 부부가구 209.6만원
  • 2019년
    •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137만원 / 부부가구 219.2만원(소득하위 20~70%)
    •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5만원 / 부부가구 8만원(소득하위 20%)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4만원 / 2019년도는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19년 8,350원) 반영),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즉,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산정 참고사항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

2018년부터 임대사업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부동산 수수료,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수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임대수입 산정 시, 사업자가 신고하는 총 임대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20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하위 2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단독가구 기준)까지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의 소득·재산 하위 40%와 70%에 속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을 각각 20년, 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기준연금액

  • 2014년 7월: 20만원(도입)
  • 2015년 4월: 20만 2,600원
  • 2016년 4월: 20만 4,010원
  • 2017년 4월: 20만 6,050원
  • 2018년 4월: 20만 9,960원
  • 2018년 9월: 25만원
  • 2019년 4월
    • 일반수급자: 단독가구 25만 3750원 / 부부가구 40.6만원(소득하위 20~70%)
    • 저소득수급자: 단독가구 30만원 / 부부가구 48만원(소득하위 20%)

※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4월에 조정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소득수준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소득인정액이 상승함에 따라 2만원까지 감액(단독가구 기준)하여 지급하는 구간별 감액방식이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인정액에 비례하여 10원 단위로 감액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존재했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1만 1천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된 휴대폰 요금이 2만 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이면 50% 감면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감면제도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SKT, KT, LG U+ 등 통신 3사만 감면이 가능하고 알뜰폰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은 과거에 탈락한 적이 있어도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이용하면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게 되는 경우, 탈락자의 소득·재산에 대해 5년 간 이력관리를 진행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금액 신청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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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1. 청년들은 죽어나가는데 표의식하고 노인들에게 빚잔치하는 나쁜정치꾼들…
    수도권 전역에서 종로로 몰려들어 종로거리점령하고 머지않아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혜화동 점령한다고 한다. 그로인해 상권이 죽어가며 점주들이 죽을 맞이라고한다.
    수도권에서 새벽 5시부터 그룹으로 줄서서 전철타기 때문에 피곤한 직장인들 지옥철만들고
    또 저녁때 귀가로 직장인들 힘들게 한다고 한다.
    나도 노인이지만 염치없는 그노인들과 표의식하는 파렴치 위정자들과 그리고 이기적이고 머리나쁜 행정직 고급 공무원들을 혐오한다. 아름다운 강산을 헬조선으로 만들어 고급 기술을
    가진 중산층들도 이땅을 떠나고있다. 노인지원하는 것으로 청년들 지원하라.
    청년들을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서 목숨을 부지하다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것이 비일비제하다. 송파 세모녀사건과 어그제 비정규직으로 밤새도록 산업현장에서혼자일하다가 벨트에끼어 처참한 죽은을 맞은 24세 꽃다운 청춘을 잊지마라.
    한 노인이자 국민으로서 위정자들에게 명령한다. 표의식하며 노인들에게 재정낭비하는것
    반 줄여서 빈곤 청년들에게 투자하라,

  2. 복지부 관계자들 충고 명심하시오!
    정권잡았을 때 잘하시오.
    당신들은 영혼이 없는 공무원으로 일하지말고 현실을 잘 파악하고 처리하시오.
    난 60대후반에 접어든 독거 노인이인데, 다가구주택 10평짜리에서 월세 35만원에다
    동절기 난방비 15만원 (낡은주택 외풍으로)기타 주기비와 통신요금 10만쓰고 생활비
    5-60만원으로 불편하지만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소. 당연히 기초연금도 무임승차권
    신청도 하지않았소.
    일자리 구하다 지쳐서 날로 급증해 가는 청년 고독사를 생각하면 통증이 온다오… 독거노인 생계비 131원 2인은 200만원은 과도한 사치로 노인표얻는 공약을 무리하게 지기며 젊은 유권자 포기하는 자살 행의오.
    60대 노인들도 장수로 한 세대 더살것이고 유리지갑들도 차츰 다 퇴직하고,
    앞으로 일자리는 없어지고 (로버트 대체로) 누가 세금을 낸 단말이오?
    제발 젊은이들에게 투자하시오!
    노인의 죽음은 호상이지만 젊은이의 죽음은 악상이라 했소.
    표의식하며 악상은 방치하고 호상을 구하는데 혈안되지 마시오.
    그리고 부탁컨데 노인 무임승차 대신 무직자나 알바 청년들에게 혜택주고, 휴대폰 요금활인도 그들에게 주도록 미래세상을 과감하게 열어가는데 힘쓰시오.
    당신들 돈이 아니라고 유리지갑 털어서 함부로 재정낭비 하지마십오.
    청춘들은 꿈을 잃고 걸음마 단계에서 5포시대 신조어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처한 헬조선에서 하루에도 몇명씩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주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1. 윗글에 적극 동감합니다.
      이제는그만 노령연금타려고 재산들을 아이들에게 돌 려주고 나라 공돈타려는 어르신들 ᆞ지금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ᆞ나이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ᆞ 노령연금은 풍족한데 젊은이들이 설자리가 없으니 그냥 부모 밑에 사는 캥거루족들이 생길 수밖에 ᆢ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ᆞ아이낳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혼자 외벌이로는 아이를 못 키우기때문에 맞벌이를 해야하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 ᆞ안낳는단다.
      어르신 그분들에게는 젊은 날도 있었고 모든걸 겪어본
      분들이기에 세상 사는법을 아니까 그만 걷우시고 아직세상을 살기위해 애쓰는 우리 젊은사람들에게 더 투자를 하고 두주먹 꽉쥐고 태어나는 육아에 더 투자를
      해서 마음놓고 아이들을 낳아도 걱정을 않는 그런
      우리나라 ᆞ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람 부터라도 아니 요람부터 초등 까지라도 마음 편하게 아기들에게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3. 생활보장과 직원이 전화 어르신 기초연금이 지가상승으로 20만에서 7만으로 감면되었습니다
    어른이 보체는 아이에게 눈깔사탕 주고는 알게먹는 꼴이 아닌가 지가올려놓으면 소득이 올라가는가??? 수입없는 지가상승이 기초연금삭감하는 탁상행정 개선하여 농촌실상을 확익하여 개선책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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