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초연금 대상자, 금액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제도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 되었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년 1월에 발표합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
단독가구87만원93만원100만원119만원131만원
부부가구139.2만원148.8만원160만원190.4만원209.6만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84만원)1)참고로 2018년도는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현행 60만원에서 2018년에는 84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즉,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2018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산정 참고사항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

2018년부터 임대사업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부동산 수수료,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 수리비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 임대수입 산정 시, 사업자가 신고하는 총 임대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생활지원금 소득 제외

20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2018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20만6050원(부부 32만968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가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은 최소 2만원까지 차등하여 받게 됩니다. 올해 4월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1.9%)를 반영해 20만9960원(부부 33만5920원)으로 인상됩니다. 반가운 것은 내년부터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시기가 기존 4월에서 1월로 3개월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반영시기가 빨라지는 3개월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2018년 9월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5만원(부부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21년에는 이를 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기준연금액

반영일금액
2014년 7월20만원(도입)
2015년 4월20만 2,600원
2016년 4월20만 4,010원
2017년 4월20만 6,050원
2018년 4월20만 9,960원
2018년 9월25만원(인상)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은 과거에 탈락한 적이 있어도 소득이나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이용하면 기초연금 자격조건을 인지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란 기초연금을 신청 후 탈락하게 되는 경우, 탈락자의 소득·재산에 대해 5년 간 이력관리를 진행하여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문의처

참조   [ + ]

1.참고로 2018년도는 최저임금 인상(’17년 6,470원→’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현행 60만원에서 2018년에는 84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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