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신청자격, 금액 및 해외거주자 지원

가정양육수당이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선택권 강화를 목적으로 취학 전 만 0세~6세(최대 86개월) 미만 전 계층의 보육료·유아학비를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전 만 0~6세 영유아가 지원대상입니다.

2019년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2개월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년도의 12월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가정양육수당을 2개월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불합리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해외거주자 양육수당 지원

그동안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1)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2)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만 지원 가능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으로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됩니다. 또한,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영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정지됩니다.

양육수당 금액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월 10만원~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개월)양육 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20만원20만원20만원
12~23개월15만원17만 7천원
24~35개월10만원15만 6천원
36개월~47개월12만 9천원10만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10만원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이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월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전환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다음월 1일부터 변경 신청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자격 금액 해외거주자

문의처

참조   [ + ]

1.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경우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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