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제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제도는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전세 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자격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등이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가 무상임대 혹은 저렴하게1)20세 이후에는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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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제도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자격 무료이용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록장애인,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실비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 지원혜택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6세 미만)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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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이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양육으로 인한 가족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부모의 심리적 부담과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휴식, 여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2018년 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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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이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어선원과 어선 소유자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단, 원양어선, 수산물 운송(해상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어선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당연가입 대상 어선이 수협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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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자금 보증제도는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보증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이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분은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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